호주에서 사보험 없으면 세금이 더 붙는다고?
호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매달 월급에서 뭐가 빠지는지도 모르게 떼어가는 세금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Medicare Levy 다.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Medicare Levy Surcharge (MLS)도 있다.
건강 사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없어도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몇 천 불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매년 세급환급신청을 하고 Notice of statement 를 받아보면 Medicare Levy와 Medicare Levy Surcharge (MLS)가 세금항목에 있는걸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Medicare Levy (메디케어 레비)란?
호주의 공공 건강 보험 제도인 Medicare를 운영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내가 병원에서 bulk billing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세금 덕분이데, 자세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세율: 소득의 2%
- 모든 납세자에게 기본 적용됨
- 사보험이 있든 없든 무조건 납부
- 다만, 연소득이 낮으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예를 들어 연봉이 $100,000이면, Medicare Levy는...
$100,000 × 0.02(2%) = $2,000
Medicare Levy Surcharge (MLS)란?
이건 말 그대로 서차지, 즉 추가 세금이다.
사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이 없는 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된다.
정부 입장에선 “너는 돈도 잘 버는데, 왜 사보험도 없니? 세금 좀 더 내자~ 하는 개념이다.
| $93,000 이하 | 면제 |
| $93,001 이상 | 부과 |
| $93,001 ~ $108,000 | 1% |
| $108,001 ~ $144,000 | 1.25% |
| $144,001 이상 | 1.5% |
예를 들면 연봉 $130,000인 사람이 사보험 없이 1년을 보내면...
Medical Levy는 $130,000 × 0.02(2%) = $2,600
MLS는 $130,000 × 0.0125(1.25%) = $1,625
그럼 Medical Levy는 매달 내급여에서 떼는 걸까?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정답은 우리도 모르게 야금야금 매달 급여에서 이미 조금씩 떼이고 있다. (원천징수)
호주는 PAYG(Pay As You Go) 세금 시스템이라서 월급 받을 때 소득세와 함께 Medicare Levy도 자동으로 차감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 눈엔 안 보일 뿐, 이미 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세금은 연소득 기준으로 최종 계산되기 때문에, Tax return(연말정산) 때 다시 계산된다.
이미 낸 Medicare Levy 와 실제 내야 할 Medicare Levy 비교해서 차이가 생기면 →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한다.
Medicare Levy Surcharge (MLS)는 매달 급여에서 제하지(원천징수)하지 않고 Tax Return할때 그해 총 소득을 도태로 부과하든지 면제하든지 한다.
사보험 없이 버틸 수 있을까?
- 사보험 없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자라면 Medicare로 기본 진료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보험에서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보험을 든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당수의 호주 로컬이 사보험이 없다.
- MLS를 내야하는 소득군에 있다면 MLS로 세금을 떼이는 것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사보험을 하는게 더 낫다.
- MLS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소득군에 있다면 사보험이 없다고 세금을 더 부과 받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사보험을 들면 된다.